극우화되는 국민의힘, 1934년 프랑스 의회 난입 사건과 같은 정치 흐름을 경계한다!

미쳤다! 21세기의 1/4을 지나는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폭도들에게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는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경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TV 화면을 보며 이런 폭동이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법원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문제는 이 사태를 대하는 여당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에게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졍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처럼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한다. 더구나 팩드체크도 되자 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경찰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사수를 외치는 소위 '백골단' (반공청년단)을 국회에 소개하거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아스팔트 극우 총사령관(?)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등 이미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아스팔트 극우 전광훈의 도움을 통해 국회의원 뱃지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반으로 '극우세력'과 확실하게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더욱 힘겹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예측이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January 6 United States Capitol attack, 2021년 1월 6일)

1934년 2월 6일 프랑스 파리 콩코르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에서 애국청년단, 프랑스행동 등 극우세력과 재향군인회가 주도하는 의회 해산과 우파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부르봉 궁전, Palais Bourbon)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1934년 프랑스 폭동 Crise du 6 février 1934, 6 February 1934 Crisis) 이와 유사한 일이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벌어졌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January 6 United States Capitol attack))

1934년 프랑스 폭동 Crise du 6 février 1934

좌파연합정부를 부정하는 왕당파와 극우파시스트,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무장한 극우세력에 의해 벌어진 이 사태로 계기로 좌파연합정부의 에두아르 달라디에(Édouard Daladier, 1884년 6월 18일~1970년 10월 10) 총리가 사퇴하고 우파성향의 피에르폴앙리 가스통 두메르그(Pierre-Paul-Henri-Gaston Doumergue, 1863년 8월 1일~1937년 6월 18일)가 총리에 오른다. 

 

프랑스 정치세력이 극우와 연합하여 극우 파스스트화되었다. 더구나 이탈리아 무솔리니(Benito Andrea Amilcare Mussolini, 1883년 7월 29일~1945년 4월 28일)에 이어 독일의 히틀러(Adolf Hitler, 1889년 4월 20일~1945년 4월 30일)가 집권하고 오스트리아도 파시즘에 열병을 앓던 시기에 프랑스도 극우 파시즘이 집권한 것이다.

 

이후 프랑스 극우세력은 나치의 괴뢰정부 '비시' 정권에 대거 참여하였고 전후 반역죄로 처벌되었다. 이후 더욱 고립적인 민족주의에 빠져들어 약화되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손을 잡고 극우화되며 '파시즘'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이 걱정스럽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남동 관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시위대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희생하며 독재정권과 투쟁하여 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 약극화와 포퓰리즘 등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정치가 실종되며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은 ①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②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③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브 레비츠키와·대니얼 지블랫 著, 어크로스 刊, 2018년 10월)

 

지금 극우주의자들은 선거에 불복하는 '부정선거' 주장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를 촉발시켰고 결국 걱정했던 "폭력" 사태까지 일으켰다. 문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국가 권력을 이용한 폭력"으로 확장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힘'이 함께 한다는 점이고 이런 주장을 이용해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분열은 오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많이 걱정된다 () 2025-01-20 스티븐 전쟁영화보고평 하승범 디렉터

 

함께보면 좋은 영화 :

# 시빌 워: 분열의 시대 (Civil War) 2024년 미국 :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외신기자가 한국 시위현장에서 한번도 위협을 느낀적이 없는데 최근 윤석열 지지 시위공간에서는 "폭력적인" 시위자들에게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그들의 "폭력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래 영상에서도 뒷부분에 언론사 취재기자에게 폭언을 하는 시위참석자가 등장한다. 나쁘다. 저급한 정치인에 비해 성숙한 시민이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