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몰아치는 군비경쟁의 狂風 이라니 ?

얼마전 진수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를 바라보며 '영원한도돌이표'은 "휘몰아치는 군비경쟁의 狂風 그 끝은 어디까지?"이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도대체 대한민국의 목표 무장 수준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 중 일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하는건가?'

2. 도대체 이 이지스함의 진수 목적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질문에 누가 답해 줄 사람 있는가?

[아래의 'more' 글은 다음 '아고라' "영원한도돌이표"님이 올린 게시물 전문으로 본문은 이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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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이와 비슷한 논조의 글을 썼을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글 내용은 제대로 읽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 붓는 것을 보고서 한참이나 씁쓸해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하고서 글을 시작 하고자 한다.

'필자역시 한국국적을 갖은 한국인 이라고' ===========================================================

잡설은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일단 이번에 우리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된 것에 대하여서 '한국인'으로써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세계인'으로써는 박수를 보내지 못 하겠다. 솔직히 애기하자면 비난을 퍼 붓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목표 무장 수준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 중 일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하는건가?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도 있겠지만 세계 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대한민국이 그 전장터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섬찟섬찟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중국의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한 미친듯한 배 진수식은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 진다.

대한민국이 1년에 1-2척씩 해군 배의 진수식을 겨우 갖는데 반해서 중국이 한달에도 2-3번씩 배의 진수식을 갖어서 농담으로도 '웬만한 배는 진수식도 안 한다.'란 소리도 들리는 판이다.

일본은 어떠 한가? 비록 그들의 구매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그들은 미국에게 다시 f-22를 팔아달라고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를 넘어선 재 무장이나 중국의 도대체 누구를 겨냥하고 무장하는지 모를 무장의 물결보다

난 더 무서워 지는게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무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외형적인 무장을 넘어선 내형적인 무장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필자는 우려를 한다.

[중국과 일본보고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서 부터 시작해 사람 목숨을 X 목숨만도 못 여기는 놈들 이라고 싸잡아서 욕하던 이 나라 사람들이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곳 앞에서 그들보다 더 한 행위를 한 이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돼지 '학살' 사건은 굳이 들먹 이지도 않겠다.]

그렇다면 내형적인 무장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세종대왕함이 진수 라는 제목의 기사 밑에 달렸던 이 나라 네티즌들의 도대체 누구 입에서 먼저 튀어 나왔는지 모를 '여성부 폐지' 그리고 어느 국정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분이 들먹인 여성부 예산이 3조라면서 욕하는 그 행위들..........

좀 알고나 우리 애기를 하자 일단 여성부 예산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집행되가는 편이다. 재작년 까지 1조 였던 예산이 3조로 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최근 중앙정부에서 불고 있는 출산금지원비 열풍에 힘입은 그 지원비 목록과 각종 이 참여정부 이래 시행되었던 미혼모 복지정책의 폭발적인 발전 분유값 지원등 복지 정책이 늘어날때 이것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시키지 않고 여성부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계산을 하였기에 외향적으로 보았을때 1조에서 3조로 늘어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ㅡㅡ';;;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이지스함의 진수 목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양해군의 첫발? 말은 좋다 대양해군이라........ 그 참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되 질문 하겠다

대양해군은 왜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별나게 큰 바다면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 이 대양해군이라는 '좇줏독'의 기사를 설마 진짜로 믿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도대체 이 이지스함의 진수 목적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질문에 누가 답해 줄 사람 있는가?

여기서 부터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 없이 우향우가 되어있는지 나타난다. 아무도 그 진수 목적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1조원 짜리를 만들어 놓고 서는 그냥 멍하니 박수만 치고 있다. 이게 윗동네에서 '김장군'의 업적을 기리며 박수치는 행위하고 그 수준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하는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군대가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 역시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 였다.

그런데 왜?

통일되면 필요 없어 진다고 언급했던 그 군대가 이미 그 수준 면에서 북한을 능가하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오늘 진수식이 필요 했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의 다시한번 국방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제발 윗동네 사람들의 수준하고 비슷한 식의 박수를 보내지 말자

왜?

오늘 진수된 1조원 짜리가 왜 진수되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면서 이럴 때에 자성하는 목소리가 하나 없는 이유는 건국이래 우리의 윗분들에게 길들여 졌기에 사회 전체가 우향우가 되 버린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져 버린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도 우리는 어딘가에 걸려 있고 빠져있다. 그리고 상황은 악화라는 국면을 향해서 '진행중' 이다. 무조건적인 환호보다는 한층더 오늘 있었던 배의 진수식에 대하여서 성찰 하여 보자.

더 이상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예 우리도 이제 일본과 중국 역시 가상적국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헌법의 정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를 사실상 저기 쌀나라 200년 짜리 나라하고 똑같이 휴지조각마냥 여긴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일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의무병역제를 할 것라고 차라리 국민들이 인지를 하였으면 좋겠다.

옛날 군인아자씨들 시절에는 눈이 '가리워진'채로 우리는 오른쪽을 향해서 뛰는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리개'는 우리 손에 의해서 벗겨졌다. 그러나.......... 그 시절로부터 30년가까운 시절이 흐른 지금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감은채로 계속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호랑이를 타고 있다.

다.시.한.번.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배가 왜 진수 되었어야 했는지 .........................

P.S

예상 되는 리플 때문에 미리 태클을 걸겠습니다 일단 세종대왕함으로는 북한이 소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모를 핵탄두를 요격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어디다 싣고 발사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진위여부는 달라질 수 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하려면 뭐 핵탄두 추적기술부터 해서 쭈욱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패스 하겠습니다.]

P.S 2

좌파 빨갱이 아닙니다 ㅡㅡ;;; 노빠는 더 아닙니다.........

휴........

참고로 이건 재 정치적인 견해이지만 이 글을 읽고 X거품 물고 답글 달아주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딴나라'당이 국방예산 2조를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삭감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ㅡ^;;;;; <다음 '아고라' 영원한도돌이표님의 게시글 전문>

먼저 '영원한***'님의 "군대"에 대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해본다. '군대'는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존립기반이다.  그런 군대가 '통일'이후에는 없어짐에 동의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시대의 변화와 군대의 질적발전에 따라 '징병제'와 '모병제'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영원한***'님이 '군대무용론'를 주장한 것을 아님을 알지만, 이런 관점은 논의에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원한***'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상황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나 일본에서 추진되는 평화헌번 9조 '일본은 육.해.공군력을 보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도 파견할 수 없다'의 개정작업은 대한민국의 주적을 더 이상 '북한'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은 동북아 군사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군사대국이다 - 얼마전 영화 '한반도'가 상영될 때 많은 네티즌들이 한일군사비교를 통해 일본에 비해 대단히 열세이 한국의 국방력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 이런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실 일본은 매해 한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년 한척의 잠수함을 퇴역시킨다.  대단한 전략이다.  퇴역된 잠수함은 '군사백서'등의 통계에서 빠지지만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일본의 헌법개정작업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등을 의식한 군사대국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05년 '신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중국을 북한과 더붕러 안보위협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우리를 원한다' 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가!  전쟁의 참화로 국가를 끌고 들어갈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역사는 꼭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무기체계는 기존의 트렉터 공장 등을 개조하여 쉽게 전차나 야포, 비행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함정'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았다. 

일본의 현재의 행적은 과거 1930년대 독일이 추진한 군사화와 비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해군력보다는 전차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의 전략/전술에 큰 기대를 갖고 전쟁을 시작하였다.  더구나 전쟁 초기 노르웨이해전 등에서 많은 해군력을 상실한 독일은 전쟁 기간동안 열세인 해군력으로 고전하였다.  그들이 뒤늦게 '함정'을 생산하였지만 대부분은 종전까지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의 무기체계는 '전자적인 무장환경'으로 과거와는 다른 성능을 보인다.  일본이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F22 랩터가 F16과의 가상전에서 수십대 일의 승률을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첨단 기술력에 바탕하는 항공기, 함정 등은 그 생산기간만 해도 수십개월이 걸린다.

이번 세종대왕함도 건조기간이 46개월인데 이것도 다른 나라의 60개월보다 짧았다고 한다.  전쟁 상황이 벌어져서 준비하면 이미 늦다는 것이다.

자! 그럼 '영원한***'님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자.

1. '도대체 대한민국의 목표 무장 수준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 중 일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하는건가?'

; 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평화'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방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중국이나 일본과 견주어 국방경쟁에서 우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타격-피해-를 줄 수 있는 무장환경'을 효율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잠수함, 항공모함, 항공기 등 죽는 한이 있어도 상대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잠재력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2. 도대체 이 이지스함의 진수 목적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질문에 누가 답해 줄 사람 있는가?

; 1.항의 답변과 비슷하다.  우리는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육군보병 1~2개사단을 유지하는 것보다 수조원짜리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억지력'에 도움이 된다. 

솔직히 재래식 무기로써의 남북한 군비경쟁을 끝났다.  이미 한국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더구나 주한 미군까지 주둔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으로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할 수는 없다.  물론 장사정포 등으로 인해 서울의 수많은 인명이 희생은 될 것이다.  하긴 더 무서운 것은 서울시내에 북한 포탄 한발만 떨어져도 심리적인 공황에 빠질 서울시민들로 인해 전쟁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재차 강조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무기운용이 필요한 것 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지스'함 같은 첨단무기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덧붙여서 '영원한***'님이 누군가 주장했다는 '복지예산'의 '국방비' 전환의 아이디어는 넌센스라고 본다.  국방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듯이 '복지'도 국민을 위한 조치이다.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이다.  2007-05-28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012년이후 60대 도입